"세무조사를 완화해달라" "중진공이 직접대출을 시작했지만 담보를
내놓으라는 것은 은행과 큰 차이없다"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줄때는 담보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인들
의 속을 태우는 일들이 많다.

추준석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쏟아지는 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우동석 문구조합이사장=중소기업에 대출된 정부 지원 시설자금을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연장을 안해주는 은행이 적지 않다.

공정위가 단체수의계약제도 축소를 추진 하는 것은 시장이 어려운
시점에서 무리다.

<>김영준 침장조합이사장=세수부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담이 된다.

또 부실은행이 퇴출된지 4개월이 되가는데도 근저당권이 인수은행으로
명의변경 안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김홍식 제면조합이사장=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이 IMF관리체제
직전인 11월말에 비해 8조6천억원 줄었다.

반면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은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할 정도로 자금시장에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하다.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45%에서 55%로 올려달라.

2금융권도 한시적으로 여기에 참여토록 해달라.

<>오오근 시멘트조합이사장=단체표준을 시행해 오지 않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KS제품 사후관리를 할수 있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조합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

<>육동창 광학조합이사장=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확대지원해 달라.

중기청이 올하반기 구조개선자금중 4천억원을 조달하기위해 무기명장기채권
을 발행한다고 들었다.

이중 일부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해달라.

<>이대길 지함조합이사장=인턴사원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훈련비가 1인당 월18만원정도로 낮다.

월40만원 정도로 높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하창화 의료용구조합이사장=어음보험 가입시 발행인별 한도를 3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해달라.

은행이 어음보험에 든 어음을 할인할때는 30%를 담보로 잡고있는데 모두
신용으로 해달라.

실제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2~2.5%로 높다.

배서어음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

추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