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 순회토론회가 21일 서울행사를 끝으로 1달간 대장정
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7개 대도시를 돌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3천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 DJ노믹스가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진로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도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비롯, 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 2백여명과 일반시민 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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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정갑영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철학과 비전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구조조정 정책은 이러한 비전이 결여된채 임기응변 식으로
각 부처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지향적 정책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것과 미시적 차원에서 시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두가지 요소를
말한다.

기업정책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성과가 시장과
주주에 의해서 감시되는 모델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경제에 따른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치논리로 위험한 의사결정을 단행
하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빅딜이 그렇다.

금융기관의 합병과 구조조정도 예외는 아니다.

노사문제도 이러한 원칙을 위배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기능 이전에 정부의 개입이 항상 앞서가고, 그 결과도 효율적
이라는 보장이 없다.

시장실패가 정부실패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나타나는 역사적 경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최근의 경제정책은 아직도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무리하게 달성하려는
물량지향적 획일주의가 정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컨데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언제까지 2백%로 낮추고, 금융기관의 인원을
언제까지 30-40% 축소하고,빅딜은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정책수단이 만연돼 있다.

이것은 과거 군사문화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밀어부치기 식으로 특정한
물량목표를 달성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특정한 물량목표를 설정하여 하는 획일적인 개혁이 "하드웨어식" 접근
이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식"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각 경제주체가 개혁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 구조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