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법원의 등기업무전산화등 정부의 28개 정보화시스템을 민간
기업이 운영하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정보화, 교육부의 교육전산망등
28개 공공 정보화사업을 "외부자원활용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99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기획위가 아웃소싱(외부위탁) 대상에 포함시킨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규모는 모두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스템통합(SI)사업도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산원에 설치돼 있는 공공부문 정보관리
개선 전담반에서 모든 행정기관의 전체 정보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서 아웃소싱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조직을 정보화정책심의관(CIO)실로 개편, 기획예산위 예산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소수정예조직으로
CIO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공아웃소싱 추진체계를 마련, 기획예산위에서 각 행정기관의
아웃소싱 예산안과 성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사평가해 예산을 통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일선 행정기관들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되
용역을 맡긴 SI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보화관련 아웃소싱 대상사업중 <>대법원의 등기업무전산화
(6백53억원) 사법업무전산화(1백13억원) <>행자부의 지방행정전산화
(1백44억원) <>교육부의 교육전산망구축(1백37억원) 초.중.고교 학생부
전산화(1백7억원) 등은 예산규모가 1백억원이상인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밖의 아웃소싱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회=전자도서관 구축
<>헌법재판소=전산업무 개발.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재정경제부=국고행정 전산화
<>외교통상부=여권발급 전산운영
<>행정자치부=전산프로그램 개발.자료입력, 국가행정 전산화
<>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정보화
<>교육부=대학교육정보화
<>문화관광부=도서관정보화
<>노동부=노동통계 전산화
<>건설교통부=지도전산화, 자동차종합전산, 토지종합전산망
<>해양수산부=전자해도 개발, 항만운영 정보화
<>법제처=법제정보 전산화
<>조달청=조달정보화
<>국세청=세무행정전산화
<>관세청=관세행정전산화
<>산림청=임도 유지보수,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특허청=특허행정전산화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