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했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공지했다.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러한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헌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계획이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바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친시장·친미 기조로 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의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과거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약화시킬 뿐"이라고덧붙였다. 그동안 반미·친중 노선을 견지해 온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친미·친일 노선으로 선회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최근 친기업·친시장 발언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같은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최근 갑자기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엔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과 반기업·반시장 법안들이 즐비했다"고 공세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합병 분할 과정을 노조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요구시 기업 계약사항 공개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 영업기밀 무차별 요구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