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대중국 무역분쟁 급증 .. 사소한 하자 트집

대중국 무역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부실 심화로 문을 닫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중국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대금 미지급 =코오롱상사 등 6개 상사는 중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1억6백만달러(1천4백억원)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신용장을 개설해준 후이통은행이 지난 3월 영업 중지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따라 관련상사와 은행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측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에 공문을 보내 한.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 공식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새한은 국영업체인 상하이 바오샨에 지난해 2백23만달러어치의 폴리에스터
원사를 수출했으나 이 가운데 1백34만달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바오샨사는 중국내 은행사정 악화로 대금지급을 지연해 오고 있다.

새한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태상사는 지난해 중국 바이어와 LPG 4천t 수출계약을 맺고 국내
LG칼텍스정유로부터 LPG를 구매해 공급했으나 43만8천달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진로는 중국 다롄(대련)소재 국영 수입상인 리아오닝 리멩사에 브랜드
위스키를 수출하고 7만1천여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진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밖에 SK상사와 대한화섬도 석유화학제품과 폴리에스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중국측의 클레임 제기 =현대중공업은 하얼빈소재 화룡건설공사에 건설
중장비 10대(1백77만달러)를 공급했으나 화룡건설측은 장비하자를 이유로
하얼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얼빈법원은 지난 4월 현대측에 장비를 수리해 주고 1백45만달러를
배상토록 판결을 내렸다.

현대는 이에 불복, 현재 헤이룽장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현대종합상사는 상하이 동런사에 냉연 스테인리스 철강제품 1백56만t
(32만9천달러)을 수출했으나 수입상이 인수시의 시장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

<> 기타 =(주)대우는 심천무역집단공사에 믹서트럭 20대(1백20만달러)를
공급키로 계약했으나 파업으로 일부만을 선적했다.

대우는 수정 신용장을 수입자측에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수입바이어는
중국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을 근거로 대우계좌에서 강제로 30만달러를
인출했다.

현재 현지 법원 소송중이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