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요구에 대해 정부 여당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한데 묶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데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KDI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나섰다.

재계의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 "불필요하다"는
견해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적계약을 존중한다면
구조조정을 위해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정부가 수용 가능한 구조조정 지원책들은 개별법에 모두 반영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지난 21일 "투명한 절차속에 신속히 구조조정
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에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KDI도 최근 "워크아웃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구조조정작업은 나중에
법적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자민련과 KDI의 시각이 완전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은 서로 입장에 따라 구조조정특별법을 통해 노리는 목적이 판이
하기 때문이다.

재계가 요구하는 특별법은 "기업 지원용"이고 KDI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기업 채찍용"으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민련의 특별법은 앞의 두 안을 적당히 섞어놓은 "기업지원과 채찍"
겸용쯤 된다.

특별법이란 명칭은 같지만 이처럼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바람에 3인3색이
된 것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