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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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는 어느 수출지원기관보다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대상도 대폭 늘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허용된 수출지원 수단인 수출보험을 수출
금융경색을 타개하는 윤활유로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다.

<> 중소기업의 자금숨통을 틔어주는 수출보험 =중소기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하마터면 수출대금을 떼일 뻔 했다.

어렵사리 수출계약을 따내 물건까지 실어보냈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대금을 대신 물어줬다.

이처럼 수출보험은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 준다.

또 수출계약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수출하지
못하면 수출자나 수출금융기관이 수출보험금을 탈 수 있다.

지난 20년대부터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돼 현재 70여개국에서 수출보험을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돼 69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77년부터 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맡다가 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돼 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92년 당시 1조8천억원이던 인수실적은 98년9월 현재 18조2천억원으로 뛸
만큼 수출보험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수출보험을 비롯 수출보증보험 수출어음보험 해외투자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시장개척보험 등 모두 9가지가 있다.

<> 어떻게 가입하는가 =수출업자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정보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회원가입에 대해 의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와함께 공사측에 구비서류를 내고 수출자및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해
달라고 한다.

신용등급 결과에 따라 보험한도를 정한다.

이후 수출확인 서류를 공사에 낸다.

그러면 보험계약이 정식 성립된다.

맨 나중에 보험료를 낸다.

여기까지 짧게는 2주일에서 길어야 한달 걸린다.

보험료율은 보험종류별로 천차만별이다.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부보율은 수출금의 최대 95%다.

서울 본사를 비롯 무역센터 구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7곳에
지사가 있어 방문객들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 지원내용 무엇이 달라졌는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 애로를 풀어
주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수출하청업체까지도 보험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으로 하청기업 등에 대한 보증수요가
생긴데 따른 것이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했다.

1억원이하의 소액보증일 경우 수출자가 적황색거래업체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액 전액을 보증서주기로 했다.

3억원이하의 소액보증도 수출자 신용등급 평가요소를 12개에서 4개로
줄였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상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이 시행
됐다.

수입신용장(LC)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및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돈을 무역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종목에서 이를 전액 보증하고
있다.

수입신용장이 없으면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3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우대지원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 수출기업화 대상
업체, 벤처기업 외에 은행 신용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굴한
2천7백41곳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전용종목인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보험금액/수출금액)을 종전
80%에서 95%로 높였다.

종전 결제기간 2년이상 중장기 수출거래에만 적용하던 외화표시 보험제도를
단기거래까지 확대,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막아주고 있다.

이밖에 개별보험으로만 담보하던 해외지사의 재판매 거래를 포괄보험으로도
인수하도록 했으며 부보율도 80%에서 90%로 늘렸다.

러시아 등 1백37개 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인수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