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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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 : 이근영

산업은행은 수출입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무역어음 할인을 위한 기금을 1조원 마련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무역어음도 할인해 주고 있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무역어음도 재할인대상
이다.

한도는 업체당 5백억원으로 금리는 10월 중순 현재 연 11~12% 수준이다.

또한 할인방식도 현행 수출신용장 건별 할인에서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해 할인받는 방식으로 바꿔 자금지원을
늘렸다.

8월말이후 한달여 동안 37건 6천9백38억원의 무역어음 할인이 이뤄졌다.

산업은행은 수출입금융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에서 지원을 의결하면 일선 영업점은 별도의 추가승인절차 없이
수출입금융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만 전념하면 된다.

그만큼 지원절차가 더욱 빨라졌다.

설사 지원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일선 영업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8건 4천2백60억원의 무역어음 할인이 이뤄지기도 했다.

신용장방식의 수출환어음을 추심하기전에 매입할 때도 현업부점의 별도
한도승인 없이 외환취급점에서 직접 매입처리토록 했다.

10월초까지 13억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 3천5백75억원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수출환가료율도 크게 낮췄다.

일람불 신용장의 경우 환가료율이 3.5~3.8% 수준, 기한부 신용장은
3.7~4.3% 수준이다.

여기에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다.

산업은행은 수입금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재및 자본재 수입자금을 지원해 수출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미국 수출입은행(EXIM)으로부터 26억달러, 독일재건은행으로부터 2억마르크,
스위스 UBS은행으로부터 2억5천만스위스프랑 등의 신용공여를 받아 자본재
수입금융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5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용 기한부신용장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도도 시행중이다.

시중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입결제자금의 절반을 산업은행이
지급보증해 주는 제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