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 제임스 앨라배마 주지사 등 미국 13개주 주지사들은 지난 12일
클린턴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경제난을 겪고있는 국가들로부터
철강수입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지사들은 이들 외국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소나기식
덤핑수출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덤핑공세로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로부터
의 철강수입이 작년에 비해 81%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들은 이로인해 미국 철강업체들은 공장폐쇄나 조업단축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미국 12개 철강업체들과 철강노조도 지난달 외제품의 덤핑수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상무부에 요청했었다.

이는 최근들어 급증하는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규제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2일 미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출자분을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에 지원되는 자금이 한국산업의 구제자금으로 쓰여져선
안된다"고 못을 박은 것 역시 한국수출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한다.

IMF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운데서 유일하게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이나 유럽 업계와 경쟁하는 제품들을 수출하고있다.

이런 한국이 IMF로부터 받은 자금을 국내업체의 재건에 투입,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결국 미국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번 조치는 연초부터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업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통상마찰은 IMF체제이후 대미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우려됐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4분기중 한국산의 미국수출은 작년에 비해 무려 26%나 늘었다.

그 결과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6월10일 반덤핑제소를 했고 ITC
(미국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산업피해판정을 내렸다.

스테인리스 철강 선재도 북미특수강협회의 반덤핑제소로 지난달 2일
최종긍정판정을 받았고 합성고무의 경우 지난 4월1일 미국 업계의 제소에
이어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이 난 상태다.

한국상품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최근들어선 중남미 중국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중남미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자 상무장관이 나서
딜러들에게 수입을 자제할 것을 종용할 정도로 노골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다.

호주는 한국산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자 현지공장을 가동중인
일본메이커에 기술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간접장벽을 쌓기도
한다.

남아공의 경우엔 타이어 파이프 케이블 식기류 등 무더기로 덤핑조사를
벌이고 있거나 관세장벽을 높였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말 현재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대상이
46건으로 작년에 비해 15건이나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중인 것을 포함할 경우 통상마찰건이 무려 79건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3국이 39건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수출단가는 오히려 떨어지는데 반해 밀어내기 수출로
물량이 급증한 결과 통상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문제는 한국상품이 일본이나 독일처럼 기술중심으로
절대경쟁력을 갖춰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이 조사중인 한국상품 ]]

<반덤핑관세>

<>.스테인리스강선 : 98.3.17 미 업계 제소
7. 4 ITC(국제통상위원회) 산업피해 긍정판정
<>.합성고무 : 98.5.18 산업피해 긍정 예비 판정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 98.6.10 미업계 제소(상계관세/반덤핑)
7.29 ITC 산업피해 판정
<>.스테인리스/열연후판 : 98.3.31 미 업계 제소
5.15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
8.28 상무부는 보조금 무혐의 예비판정
(상계관세)

[[ EU가 조사중인 한국상품 ]]

<반덤핑관세>

<>.카오디오시스템 : 97. 9 필립스사 제소
97.10 조사개시
<>.철강로프 및 케이블 : 98.4 제소
5.20 조사개시
<>.반도체 D-RAM : 98.5 조사개시
*95.6부터 97.3까지 반덤핑규제 일시적으로 중단
*97.11.27 EU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종료한뒤 6개월만에 다시 제기
98.7.6 EU집행위는 반덤핑제소를 기각

<반덤핑 및 상계관세>

<>.스테인리스 스틸와이어 : 98.5 EU업계 제소
9.1 답변서 제출
<>.폴리에스터, 합성필라멘트 : 98.7 제소 통보
8.21 조사개시 공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