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이상직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우리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로 돌아서자 남북교역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90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남북교역이 올들어 8월까지 전년대비
44%나 줄었다.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가 트인지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그동안 남북 경협은 경제외적 돌발변수에 크게 좌우되어 단순교역과 한정된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정책 기조하에 정부는 지난 4월 생산설비의 대북반출시 무상 및
임대를 허용하고 대북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 철폐하는 등 획기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는 현재 남북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물자교역과 임가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 직접투자 진출의 길을 열어 경협을 심화시키고자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에선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고 부도기업이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 생산설비가 약 30조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생산기반
위축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휴 기계설비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내 유휴설비의 일부를 북한지역으로
이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형태의 경협이 실현되면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개방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앞으로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단순 물자교역과 원.부자재의
대북 반출을 통한 위탁가공 교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재의 대북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제고시킬 것이다.

동시에 신규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유휴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한 남북경협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우선 비교적 투자규모가 작은 업종중 제3국 수출을 통해 단기간내에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에서 원료조달이 가능한 업종과 우리의 유휴설비를 결합해
수출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도 우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과 관련,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투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난과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으로
잡혀있는 기계.설비가 토지 및 공장건물과 분리 처분되지 않는 법적 문제 및
투자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부담,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대북 접촉 및 상담
등에 소요되는 높은 거래비용 등이다.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도 대북 사업과 관련해 주도권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이
선호하는 소위 대규모의 통큰 사업보다는 소규모이지만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