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에 대해 업종이 다른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금년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석유화학 발전설비 등 6개 자율구조조정 업종의 새로운
법인설립과 외자유치방안 등 세부실행계획을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토록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김우중 전경련회장(대우회장) 등 5대그룹 회장들과 제4차 정재계
간담회를 열고 5대그룹이 구조조정을 오는 12월 중순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계가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
을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책은 기존 제도에 이미 반영돼 있는데다 재계
건의사항중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특별법
은 제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5대그룹 빅딜과 관련, 정부와 재계는 과잉중복투자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조정방안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확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은 반도체를 제외한 6개업종의 구조조정 세부실행계획을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내달 20일까지는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
와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가 검토를 완료토록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대그룹이 핵심부문 중심의 사업재편을 위해 한계기업뿐
아니라 우량기업도 적극적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문제와 관련, 정부는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준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엔 정부측에서 이 장관과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이기호
노동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김회장 외에 정몽구 현대, 이건희 삼성, 구본무 LG, 손길승
SK회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이 나왔고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도 배석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