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3억원 물쓰듯..G7과제 중복선정...연구비 유용...

환경부가 선도기술 개발사업(G7)을 추진하면서 과제중복 선정, 연구비 유용
등으로 93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이 국립환경연구원의 G7관련 연구비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92년~95년까지 4년간 G7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과제의 중복선정으로
58억3천1백만원, 연구비 유용으로 34억4천만원 등 모두 92억7천1백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중복 과제 선정으로 인한 연구비 낭비사례는 "슬라이드 스트림을 이용한
질소.인 제거 프로세스 개발"(풍림산업, 연구비 25억6천만원), "하수처리장의
영양소 제거공정 개발"(대우건설 기술연구소, 14억6천1백만원) 등 5건이다.

연구비 유용사례로는 <>연구종료 1주전 해외출장 <>개인 학회비를 연구비로
납부 <>연구종료후 기기구입비 청구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4년간 총 과제 3백13건중 80%인 2백53건에서 연구비를
31억원이나 반납.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의원은 "국책연구과제에 앞으로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