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한전기협회

입력1998.10.23 00:00 수정1998.10.23 00:00

<>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장동수
*전무이사 양창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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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위 사용자 “음식점·택시·편의점 차등적용 필요”

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음식점·택시·편의점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이날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위에서 표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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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된 아이를 둔 김희연 씨는 출산 후 재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택했다. 집 근처 어린이집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해서다. 김씨는 “방과 후 수업은 참여하는 아이가 많지 않아 프로그램도 없고 사실상 아이 혼자 선생님과 놀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보육교사도 야근을 반기지 않는 눈치였다”고 말했다.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김씨와 같은 워킹맘이 고민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유보통합교육의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반기 100개 모델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일 12시간 돌봄 제공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등 기관의 종류에 따라 돌봄 시간, 제공하는 교육 등이 모두 달랐다. 앞으로는 원하는 유아 모두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12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운영은 8시간이고 아침·저녁 돌봄으로 4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는 식이다.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력도 투입한다. 맞벌이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한다.교사와 아이 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0세반은 1 대 3에서 1 대 2로, 3~5세반은 1 대 12에서 1 대 8로 개선할 계획이다.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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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사 학위 소지자만 영유아 교원이 될 수 있다.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통합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이 같은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체제 개편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가로막은 가장 큰 요인은 교사 통합의 어려움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간 처우와 자격증을 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앞으로는 영유아 교원 자격을 통일한다. 기존에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 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다만 통합자격을 영유아 정교사(0~5세)로 통일할지, 나이대별로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할지는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 학부모, 학계, 대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올해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 관련 법을 개정하고 2026년 통합교사 자격을 도입한다.이때 현직 교원은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자격을 취득해야 한다.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