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경위의 재경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신관치주의와
도덕적 해이 <>비전문성과 무원칙 <>경제예측능력 부족과 정책 실기 등의
표현으로 현정부 경제정책의 "난맥상"들을 논리정연하게 추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부산지방국세청장과 재무부세정차관보 국민대경상대학장 등을 역임,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통인 나 의원은 특히 "5개 은행 퇴출과정에서 보여준
신 관치주의가 민주질서에 의한 시장경제인가"고 따졌다.

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편파주의, 정치적 압력,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한 자의적 판단, 강제 짝짓기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현정부 출범후 경제가 더욱 나빠진 것은 외환위기보다는 경제정책
추진의 중심이 없어 부처간 혼선을 초래했고 마스터 플랜없이 우왕좌왕했고
기업자율을 내세우면서 공공연히 개입하는 등의 정책실패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실업난이 더 심각해져 향후 3~4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뒷감당에만 급급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 영상, 교육, 관광,인 력개발사업 등
신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세제 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국제경쟁력 상실, 국제수지 적자누적,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주된 원인 아니냐"며 금융개혁법안등의 처리를 지연시킨 현 여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신용경색 해소, 예대 마진 축소, 경제예측 능력 제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따른 제2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장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