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산업자원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
구했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 및 유휴 산업설비 활용 대책을 추궁하면서 다양한 아
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강현욱의원은 "수출극대화 방안으로 대기업에도 무역금
융 확대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무역금융신용보증 한도
대폭 확충과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업체 보증요건 완화방안도 강구하라"고 요
구했다.

김 의원은 "15~17%대인 무역금융금리를 10%대로 낮추고 4%수준인 외환매
매수수료도 1%이내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재홍의원은 "정치권 공동의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
안했다.

국민회의 남궁진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
다"며 "재원은 기술보험기금을 조성하거나 포철 한전 등 공기업의 출연금으
로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
었다.

국민회의 김명규 박광태 천정배,한나라당 강성재 박근혜의원 등은 "철강
전력 가스 등 주요 기간산업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린다면 국가경제의 대외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우량 공기업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약 20조원으로 추산되는 유휴 산업설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
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국민회의 손세일의원은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해야 한다"면서 "이 경
우 단순 물자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에 그치고 있는 남북 경협을 한차원 높이
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정부가 설비를 구입 관리하는 방안과 쉬고 있
는 설비 관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은 "반관반민형 기계 전문 유통기업을 설립해 유휴
설비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이규정,자민련 김칠환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CALS)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규 기자 eske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