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법사 재경 행정자치 교육 산업자원위등 13개 상임위별로
모두 25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
<>고액과외 사건 <>실업대책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등을
중점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와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감사에서는 "제2의
수서비리"로 불리는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허가 특혜의혹 사건을 놓고
정치적 외압 여부,부산시 간부들의 비리 여부 등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달
극적으로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중 "독도영유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확실하게 못박지 못한 것이 앞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과정
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대통령
의 방문비를 세우거나 독도를 유인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회의 류재건 의원은 "외교부는 협상과정에서 언론이나 국민에게
독도를 도외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비밀주의식 외교행태를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것에 대비
"신라 진흥왕이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영토수호정신이 담긴 대통령 방문비
같은 것을 세워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외에도 이홍구 주미대사의 "정년문제"를 놓고 야당의원들
과 외교부간 지리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한나라당 이세기 의원은 "이홍구 대사는 비록 특임공관장(비직업외교관
임명자)이라고 해도 외무공무원법에 의거, 특1급 정년에 해당하는 64세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말 퇴임했어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홍순영 장관은 "특임공관장에게는 외무공무원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게 외교부의 입장"이라며 "특임공관장의 정년문제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 장관은 특히 "과거 이원경, 박동진 주미대사 임명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며 "선례"를 상기시켰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하던 일을 국민의
정부에서 되풀이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돼 급기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과
홍 장관에 대한 위증죄 고발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3당간사 협의 때문에
정회에 들어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산업자원위의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60일분으로 규정된 석유 비축량의 적정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현재 비축기준은 선물시장의 발달, 석유
수입국들의 중동 수입 의존도 감소, GDP(국내총생산) 대비 석유에너지의
비중 감소 등 국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비축 목표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비산유국으로서 에너지 위기사태를
대비한 석유 및 에너지 비축사업은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비축분이 25일분
밖에 안되므로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도 현재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어 "비축유
확충"을 주장했다.

< 김삼규 기자 eskei@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