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청은 어제 9월중 실업률이 그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7.3%를
기록해 2개월째 실업률이 낮아졌고 실업자수도 1백57만2천명으로 한달
전보다 6천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가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통계수치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용사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우선 실업률 감소는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로 일용직 취업자수가 지난달보다
24만9천명 많은 1백92만3천명으로 늘어난데다 추석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임시직 근로자의 취업이 확대됐기 때문일뿐 고용사정이 호전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9월중에만 휴.폐업에 따른 실업자수가 17만6천명으로
2천명 늘었고,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수도 전달보다
7천명이 늘어난 2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말에도 조건부승인 6대 시중은행에서만 9천명이 감원될 예정이며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추가로 수만명이 직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초까지 대학과 실업고에서 수십만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특히 사회에 갓 진출한 이들 10대와 20대의 지난 9월중 실업률이 21.8%와
11.8%로 전달에 비해 각각 2.8%포인트와 0.1%포인트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실업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취업난이 극심한데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실업문제가 자칫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을뿐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한 예로 노동부가 어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3만1천6백17명의 실업자들중 취업한 사람은 5천3백20명
으로 취업률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관계장관들을 호되게 꾸짖을만 하다. 그 결과 김종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회가 매달 두차례씩 각 부처의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초 대학과 실업고를 졸업하는
미취업자 20만명에게 적어도 5달이상의 일거리를 주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연구.교육보조, 사회복지 보조, 실업현황 자료작성 등의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실업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이같은 단기대책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철폐 금융정상화
노사안정 등을 통해 기업의욕을 북돋우는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더이상 실업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특히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