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보간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안이 홍역을 앓고 있다.

입법자인 보건복지부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함께 양조합의
"금고"까지 합칠 것을 고집하는 반면 경총 노총등 노사 양측은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소득 파악률은 30%미만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 돈주머니가 합쳐지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22.1~48.7%
증가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왔다.

더욱이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조합에 직장의보도 적자로 전환, 그간 모아둔
적립금을 까먹어야할 처지다.

물론 의보통합은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려면
재정분야의 통합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병원에 많이 간다고해서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이 기준이다.

젊은 시절에 부담한 연금보험료의 상당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복지부는 이같은 통합우려론에 대해 사회적연대감 제고란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

별다른 대비도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과도기적 조직으로 태어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부터 여전히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 재정을 구분운영하고 있다.

1년 2개월뒤부터 재정을 합쳐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모의적용 등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해야하지 않을까.

최승욱 < 사회1부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