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의 틀이 바뀌고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부처별로 터져나왔던 대책을 가다듬고 체계화하자는 것이다.

시혜성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식 장기대책을 보완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실업대책이 경제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그동안의 실업대책은 실직자 지원이나 일시적인 고용창출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고 할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5-6%대의 실업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실업사태는 피할수 없게
된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주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 실직자나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보조
등에 집중돼 왔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단기적인 대증요법식 실업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실업대책의 비효율성은 곳곳에서 이미 드러난 상태다.

황소개구리 1마리 잡는데 1만원씩 실업예산이 들어간 셈이라는 국정감사
자료도 나왔다.

지난 2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도높은 꾸짖음도 나왔다.

지금과 같은 실업대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고 각종 구조개혁정책
도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난 24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장관이 모여 실업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시행해온 각종 대책을 점검하고 추진체계도 재조정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졸자 등 고학력 실업자 20만명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중소기업 민간단체 등에도 인턴사원제를 실시하고 공공
기관 정보화 촉진 사업 등을 포함한다.

또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월동기 실업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대책 역시 백화점식 처방이 줄기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아직은 당장 가시적 효과가 높은 실업대책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실업대책을 짜는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날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앞으로는 5-6%의 실업률이 상존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대책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한 것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업대책을 종합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4돌을 맞아 주창한 "1백만 일자리
만들기(OMJ.One Million Jobs)"의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OMJ가 제시하는 가치창조형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은 규제완화와
금융및 세제지원을 통해 단기간내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 외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고용문제
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