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정부재정이
붕괴되고 채권시장 금리체계도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바클레이캐피틀의 이코노미스트 카토 스스무는 26일 내년 3월로 끝나는
98회계연도중에 발행될 일본 국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하는
35조엔에 이르며 내년에는 42조엔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빚을 갚기 위해 발행되는 차환용 채권까지 포함하면 오는 2000년
3월까지 일본정부 채권 규모는 8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 단체가 안고 있는 부채를 포함할 경우 정부 채권의
규모는 모두 1백조엔을 초과할 전망이다.

바클레이 캐피틀사는 "이같은 국채규모는 국가 재정이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특히 일본 국내 투자가들이 정부 채권을
흡수할 만한 능력이 한계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재정 소요자금을 모두 국채를 통해 조달할 경우 수요 공급의
평형이 무너져 결국에는 채권시장 자체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금융구조 개혁에 60조엔 <>경기부양에 30조엔을
투입하는 한편 <>옛 국철부채 28조엔을 대신 떠안고 <>내년에 소비세
및 법인세 6조엔을 삭감키로 하는등 엄청난 재정지출을 약속해왔다.

이같은 공적 부채 규모는 선진 7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며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5배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