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 경제학 hongecon@cau.ac.kr >

아시아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와튼 경제연구소(WEFA) 예측에 의하면 금년에 인도네시아는 마이너스
15%, 태국과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7%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과 홍콩도 마이너스 2%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중국과 대만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천달러를 넘는 대만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5.5%, 실업률은 3.2%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6.2%에 달할 전망이다.

매일 엄청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이다.

그러면 대만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거의 안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지난주 대만의 경제부처 경제연구소 대학 등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내린 해답은 대만사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각종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이다.

먼저 금융부문을 보자.

중앙은행에서 발간되는 금융통계월보에는 전체 국내은행의 평균부실채권
비율이 수록돼 있다.

우리의 경우 이 비율이 외부에 알려지면 대외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숨겨오던
항목이다.

지난 6월말 현재 대만 은행들의 평균부실채권비율은 4.0%이다.

우리는 아직도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단지 엄청나다고만 추정될 뿐이다.

우리가 이 비율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산정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했다면
오늘과 같은 금융부실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 대만을 바짝 따라간 적이 있다.

대만으로서는 물론 위협을 느꼈다.

과감한 투자와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량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만내에서 많았다.

중앙은행은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물론 중앙은행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의 권위를 정치권
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지면 재계와 언론에서 경제위기 운운하고, 그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경기부양책을 촉구하고, 정부는 앞장서서 중앙은행
의 발권력을 동원하던 우리의 경제 정책과는 크게 대비된다.

대만에서의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자 책임아래 이뤄진다.

최근까지도 은행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었으며 부정대출시 형사책임
까지 감수해야 했다.

상부에서 어떤 대출압력이 있어도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재 대만 은행들의 전체 BIS 비율은 평균 20%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금융풍토 하에서 기업들은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수익성을 제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

이익이 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규모를 중요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우리 기업풍토와는 크게 대비된다.

대만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5%에 불과하다.

대만의 평균적인 기업이 우리의 최우량기업 보다 더 양호하다.

물론 대만에도 불량기업은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기업도산이 법적으로 용이하게 돼있다.

적자기업이 계속 생존해 귀중한 금융자원을 허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업도산시 발생되는 채무문제 근로자정리문제에 대해 기업주에게 거의
무한책임을 지우는 우리의 도산법과는 달리 대만의 경우 기업주에게 큰
책임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만에서는 기업의 산업진입장벽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부품산업부터 완성품산업까지 생산의 각 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산업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속해 물갈이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해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있다.

우리경제도 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과 더불어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치권 정책담당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전반에서 시장경제와
투명한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과연 정치권에서 중앙은행의 권위를 진정으로 인정할 태세가 돼 있는지.

금융기관의 대출이 정치적 고려없이 수익성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퇴출과 진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