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금융감독기구들을 통합해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인 금융감독원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뜻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
리게 하고 있다. 분란의 원인은 은행감독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의 기존 직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통합이후 적용할 직급 및 보수체계에 대한 맥켄지사의 용역결과가 은행감독원
출신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흔히 인사에 1백% 만족은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번 분란을 기구통폐합에
의레 따르기 마련인 단순한 진통으로 가볍게 보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금융당국은 기구통폐합에 따른 이같은 내부분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강력한 금융감독을 명분으로 통합출범하는
금감원이 앞으로 본래의 통합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일은 금감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일소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장 이달말로 9개 조건부승인 은행들에서만
1만명이 넘는 은행원들이 감원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온나라가 구조조정의
태풍속에서 실업자수가 2백만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판에 직급 및 보수체계를 놓고 이해다툼을 벌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은감원 노조가 철야농성까지 벌였다는 소식에는 한심
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IMF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데에는 기존 금융감독기구
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감독권한을
놓고 걸핏하면 집단행동에 나섰던 금융감독기구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
대출이 지속되는 동안 대형비리를 적발하거나 감독부실에 항의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금융감독기구들은 과거 관할부처인 재무부의 전횡을 탓하면서도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옛말대로 정작 자신들은 관할 금융기관들에 군림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비밀주의와 보신주의에 안주하는 등 재무부 못지않게
관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왔던 점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관료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감독업무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위와 직급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며 근무부서를 기능별로 재편하는 방안들이 그것이다. 이밖에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실무자들에게 위임하고 의사결정 단계는 가능한한 축소해야
한다. 또한 계약제로 외부전문가들을 채용해 적극 활용하고 상근 직원수를
최소화하면 직급과 보수체계를 놓고 지금처럼 이해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