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총 < KDI 연구위원 >

새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경제운영의 주체가 명실상부하게
민간으로 바뀔 것이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공기업 시절에 받던 많은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돈을 잃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조직 인사를 포함하여 사업 전 분야에 대해 이윤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원천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거나
무능한 사람을 써야 하거나, 다른 산업의 육성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경제 효율만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영화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그동안 정부독점체제하에서 다른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여러 분야에 경쟁체게가 도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이익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화 결과 정부도 크게 달라질게 분명하다.

정부 사업형태를 띠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체제 아래서 주무부처는 "공기업
의 주인, 관련 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수행자, 요금 등에 관한 규제자"의
서로 상충된 3가지 역할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켜온 측면이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경영은 민영화된 기업의 이사회에 맡기고, 요금
등 규제정책은 독립된 규제기관에 담당시키며, 현재의 주무부처는 산업정책
만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요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산업정책도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민영화는 민간 섹터와 정부 섹터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되는 공기업 자신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이윤동기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이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민간기업
에게도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전반적 생산성의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따라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고용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민영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뉴질랜드가 그렇다.

민영화된 공기업에서는 민영화 초기엔 이윤동기에 입각한 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영화,경쟁도입,규제개혁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향상
됐고 그 결과 고용 또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쟁이 도입된 분야의 경우 관련 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에 의한 취업이
크게 증가했다.

민영화된 공기업 내부적으로도 과다인력이 존재했던 단순 반복 직종의
인력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경영정보의 처리 및 분석,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성
직종에 대한 고용은 크게 증가했다.

보수도 연공서열식을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능력급 위주로 재편
되어 효율과 형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민영화를 하는 것과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특정
계층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매끄럽게 넘겨 민영화 규제개혁 정부개혁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했음은 물론 경제강국으로 재등장한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