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 개발사업이 제2의 시화호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생기는 새만금의 담수호
면적(3천6백만평)이 시화호에 2배에 달해 오염에 따른 재앙이 상상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21세기전북발전연구원(원장 엄영진 전주대교수)이 26일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개최한 "새만금 프로젝트 2020"포럼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들도 새만금사업의 환경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개발연구원 이정식 부원장과 군산대 정병곤
교수(해양환경공학)는 "물막이 공사가 32%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방조제 공사
의 단순한 중단은 매립이상의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에도 저해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부원장과 정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국토개발연구원 이정식 부원장=새만금지구의 성공여부는 동진강 및 만경강
유역의 수질보전에 달려 있다.

그런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수질보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개선, 지방비 부담율을 현행 30~47%에서
10%안팎으로 낮춰 조정해야 한다.

새만금지구도 축산폐수 농약 비료 등 관으로 모을 수 없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주민 스스로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북도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새만금지구의 도로 철도 통신 등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국가 사회간접자본
(SOC)시설 계획에 반영돼 중장기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정병곤 교수=새만금호 수질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수관거를 정비, 하수를 모으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대규모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보다 소규모 처리시설을 유역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한다.

영양염류의 농도를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새만금 유역안에
서는 비료사용을 제한하고 축산농가를 집단화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간척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바다의 목장화와 같은 대체어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