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의 유럽단일통화(유러) 출범을 2개월여 앞두고 유러존(유러화
도입국)에 내분이 일고 있다.

"강한 유러화"를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재정건전화 방침에 독일과
이탈리아등 역내 사회당 좌파정부가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ECB는 그동안 유러화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유러화 도입국들의
공공부채및 재정적자감축 정책을 유도해왔다.

이같은 정책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우파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주초 이탈리아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겠다며
가장 먼저 ECB정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7일 출범한 독일 슈뢰더정부도 경기부양과 실업자 축소가
최우선이라며 공공지출 확대를 다짐하고 나섰다.

2차대전후 독일내 첫 좌파정부인 슈뢰더총리의 적.녹연정은 과거 콜총리의
우파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태세다.

구정권이 세계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3%를 기초로 수립한
99년도 예산안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3%로 하향 수정되는 바람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구정권이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강한 유로화 출범을 위해 추진해온
유럽단일통화 정책을 그대로 따를수 없다는 것이다.

1개월여전 차기총리로 확정된 슈뢰더는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하조치를
지지하면서 독일과 프랑스도 미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강한 유러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간접적인
정책수정 압력이었다.

이와함께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총리도 지난 주말 유럽연합(EU)정상회담에서
유러화 강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일과 이탈리아 편에 섰다.

이같은 금리인하론과 강한 유러화 반대론에 대해 뒤젠베르크 ECB총재는
"복잡한 금융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신임 좌파정부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일련의 이같은 사태는 앞으로 유러존의 좌파사회당 정부와 ECB간의 마찰과
대립이 만만치 않을 것 임을 예고해준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유러화 출범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