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이 겉돌고 있다.

28일 예산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45개
민간자본유치 사업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것이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IMF체제에 접어들기 전에 28건의 민자유치사업이 선정됐고
IMF체제에 접어든이후 금년에도 5건이 추가됐으나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신공항 화물터미널,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광주
제2순환도로 등 5개 사업만 민자유치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동서 고속전철,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부산 김해 경량전철, 대전-당진
고속도로, 경인우회도로 등 35개 사업은 발표만 됐을 뿐 사업자선정작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부산가덕도 신항만, 대구 대동 고속도로, 경인운하, 목포신외항 부두,
서울 우면산 터널 등 5개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지정됐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타당성문제 등으로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예산청은 당초 투자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데다 IMF체제이후 투자수익성이 불투명해졌고 재원조달여건도 악화돼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예산청은 특혜시비를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