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지폐' 논란 .. '뇌물고액화' 재경부/한은 반대

10만원짜리 지폐를 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장재식 박정훈 김충일 (이상 국민회의)
변웅전(자민련) 서정화(한나라) 의원 등이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만원짜리 지폐를 통해 부유층 소비를 늘리고 수표사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자는 것.

그러나 뇌물 고액화와 "돈세탁" 우려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다.

재정경제부와 한은 등은 이를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10만원짜리 수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찬성론
을 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지난해 9억1천7백만장이
발행됐으며 장당 제조원가 27원과 발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장당
8백50원의 관리비용이 필요하다.

지난해 수표 발행.관리비용만 1조3백19억원에 달한 셈이다.

반면 지난해 6억6천7백만장이 발행된 1만원짜리 지폐는 제조원가가
75.19원에 불과하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고액권 사용자의 욕구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최고액 화폐는 1백달러(약 13만원), 일본 1만엔(11만원), 독일
1천마르크(80만원), 프랑스 5백프랑(12만원) 등 선진국도 고액화폐를 발행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액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심리를 부추겨 소비를 늘리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10만원권 발행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론을 펴고 있다.

10만원짜리 지폐는 돈세탁을 가능케하고 뇌물액수를 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인 견해이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나 자금세탁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야 10만원짜리 지폐 발행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