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 감사에서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11월 외환위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 금융개혁입법에 대한 한은의 조직적인 반발이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하는 등 한은의 "환란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직원들이 총사퇴를 하겠다고 위협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조순 의원 등 전직 한은총재 3인이 한은측을 지지하고 나섰던
점에 대해 전철환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와이대 경제학박사로 경제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또 "우리 경제는 인플레
보다는 자산 디플레현상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복합불황, 산업기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한은 나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팽창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자칫하면 경상수지 흑자마저 붕괴돼 제2의 외환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10조원의 소비자금융을 포함한 최근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한은이 정부와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한은이 갑자기 정부에 굴복했던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기업자금 경색현상은 은행권의 잉여자금이 2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BIS 자기자본비율 8% 충족을 위해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통안증권
이나 국채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때문에 IMF측과 재협을 해서라도 BIS 충족요건을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