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 삼성 대우 LG 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등 6대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28일 공동으로 작성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압박과 축소지향적 경제정책이 지속될 경우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추가로
내려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선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해 공무원중 10~20%를 감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합동보고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6개부문의 정책현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 거시경제운영 및 수출증대 방안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5%대까지 추가로 내려 은행권의 대출을 복원시켜 신용경색을 완화해야 한다.

5대그룹 여신집중 해소 방안으로 은행여신의 위험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등화하면 은행들의 자율 판단에 따라 5대그룹 이외의 기업에 대한 여신이
재개될 수 있다.

연초 계획된 53억달러의 수출입금융지원액 가운데 현재 29억달러만 지원
됐으나 잔액 소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수출액비중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부채비율 2백% 이내 축소정책은 기업 발전단계와 금융
시장의 특성과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조치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64조원의 증자자금, 1백93조원의 자산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여건을 무시한 축소일변도 정책이 지속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따라
실업증가, 신용경색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채비율 축소는 업종별 특성이 감안돼야 한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자회사지분 50%이상 출자 등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
이 없다.

현행 차입금 규제제도 등으로도 자본의 충실화 및 경제력집중방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확보 의무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 해소방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지급보증을 인수토록 하고 신규대출을 촉진해야 하며 가교은행을
설립, 은행퇴출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여야 한다.

신용경색 완화대책이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회생할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히 증자를 지원, 대출여력을 회복
시켜야 하며 기업부채를 은행출자로 전환,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공공부문 =인사제도 개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 직종별.기능별
인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을 개방, 특채를 제도화하고 특채시기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능력개발과 성과중심의 보수체제로 개편하고 명예퇴직제를 도입, 공무원
고용을 10~20%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기능을 조속히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각종 단체나 협회에 대한 가입강제, 회비납부 의무화 등을 없애고 각종
사업자단체를 통폐합해야 한다.

가칭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준조세를 정리해야 한다.

<> 노동부문 =적극적인 고용창출로 실업 자체를 줄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서로 상충될 수 있어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공급을 통해 경기대응형 실업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부문 =현재의 중소기업 금융상황을 고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으로 의무대출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경쟁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직접금융 및 제2금융권의 시장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의무대출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기업간 협력을 확산하고
기업규모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 정부정책의 문제점및 건의사항 (자료:6대 민간경제연구기관) ]

<>.거시경제운영및 수출증대방안
- 문제점 : . 지나친 긴축은 경제불황 초래
. 수출지원효과 미흡
- 건의사항 : . RP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확대
. 자산디플레 해소
. 대기업 종합상사에 무역금융 허용

<>.기업구조조정
- 문제점 : .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정책혼선으로 부작용
. 정책남발및 법적 제도적 지원미비
- 건의사항 : . 꺾기 등 금융관행 개선
. 결합재무제표 연기
. 채무보증 전면금지 완화

<>.금융구조조정
- 문제점 : . 금융혼란 방지마련 노력 부족
. 정책표류
- 건의사항 : . 추진주체 명료화
. 부실기업정리는 금융기관 자율로

<>.공공부문
- 문제점 : . 개혁추진 우선순위 혼란
. 공공개혁 미흡
- 건의사항 :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 규제완화및 준공공부문 축소

<>.노동부문
- 문제점 : . 구조조정과 실업간 우선순위 부재
. 장기 실업대책 부재
- 건의사항 : . 우선 순위 결정
. 재정지출및 통화공급 확대

<>.중소기업부문
- 문제점 : . 정책 남발
. 중소기업대출 축소
- 건의사항 : . 본원통화 확대
. 특별세액 감면대상 확대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