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이 3백만원이 넘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생보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전국 1백24개 읍.면.동의 생보자 7천2백30가구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월 평균 소득을 추산한 결과 전체의 0.7%인
53가구가 생보자 선정기준(재산 2천9백만원이하에 가구원 평균소득 23만원
이하)에서 벗어났다고 29일 발표했다.

김의원은 지자체마다 분기별 변동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지않는 바람에 전국의
"가짜생보자"가 9천4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중 모 영자신문사 부장인 지모씨(50.서울 중랑구)는 월소득이 3백23만원
인데도 지난달말까지 생보자로 관리되어오다가 연금공단의 소득파악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생보자 자격을 취소당했다.

충북 단양에 사는 이모 자매의 경우 언니(22)는 병원에서 일하고 동생(20)는
제과회사에 다니는등 월 1백6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도 여전히 생보자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의원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연금 가입 생보자
1백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만이 지자체공무원의 조사미흡 등으로
잘못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다.

나머지 1백60명은 가구당 1인당 월소득이 생보자 선정기준에 부합됐거나
장기진료에 의한 의료비 공제대상 등이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