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등 4백46개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일정수
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3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도 역시 최장 10년까지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적극 개
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외국인이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와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투자비율만큼 최장 10년
까지 감면(최초 7년까지는 세액의 1백%, 이후 3년은 50%)받을 수 있도록 외
국인투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했다.

또 조세감면 고도기술 사업을 종전 7개 분야 2백65개에서 8개 분야4백46
개로 대폭 늘려 이달 하순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00년말까지 3천만달러 이상을 관광호텔 또는 국제회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5천만달러 이상을 제주도 등지의 종합휴양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장 10년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중 현재 31개 부분개방 및 개방제한업종 가운데 적
어도 절반이상에 대해 개방폭을 대폭 넓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등 개
방화율을 현행 98%에서 99%이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