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최근 신용경색의 해소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진뒤 증인으로 나선 5개
퇴출은행장에 대한 심문을 벌였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은행의 자산.부채 실사과정에서 은감원기준, 수정
은감원기준, 국제회계기준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퇴출대상은행이
달라진다"며 "퇴출은행을 선정하는데 외압은 없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21개 시중.지방은행들이 지난 6월말 현재 이들 은행의 주주
대표 및 비상임이사 2백61명에게 전체 여신의 4%에 해당하는 9조7천2백43억원
을 대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은행들이 생명보험회사에 종업원퇴직보험을 들어
주는 조건으로 3조7천억3백15억원의 후순위차임금 르 끌어들이는 등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6대 시중은행은 평균 1.21%, 퇴출은행은 0.41% 가량
비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퇴출은행 정리때 적용된 P&A(자산부채이전)방식은
인수은행이 인수한 우량자산이 6개월이내 부실화될 경우 손실 전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며 "인수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퇴출은행장들과 실무자들은 퇴출은행에만
부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너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자신들만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한 간접적인 불만도 표시했다.

허한도 전 동남은행장,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은 "특정인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고 대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허홍 전행장은 "문제가 된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등의 CP(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96년 12월께로 당시엔 신용이 있는 회사들이어서 안심했다"고
말했다.

최동렬 충청은행장은 "인수은행들에 지원한 자금을 지원해줬다면 퇴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퇴출은행장들은 주주와 종업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죄송
하다"고 말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해 약정이율을 보장했는지 여부를 묻는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이석 경기은행장은 "특정금전신탁 고객들에게 직원들이 약정
이율을 보장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동렬 충청은행장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
비율을 높였다면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권영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BIS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허 동남은행장은 "새로운 BIS기준과 과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은행간 합병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했으나 결과적으로 성사가
안돼 고객과 주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