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이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지급보증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서로 맞교환해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없애는 방식을 허용할 것
이냐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허용키로 경제
장관들끼리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간 지급보증 맞교환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실무자들은 자기 권한을 내세워 그런 지적
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기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를 위해 5대그룹
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금지된 신규 보
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