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본원통화(RB)한도를 정하지 않고 한국정부에
통화정책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한국경제가 내년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IMF대표단과 4.4분기 협의를 벌여
이같은 "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IMF는 오는 12월초 이사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10억달러의 추
가자금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와 IMF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경제의 회복 정도와 시기는 소비심리와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좌우되겠지만 내년중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
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달초 IMF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로 내다봤던 것을 수정
한 것이다.

양측은 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경상수지 흑자는 2백억달러로 전
망했다.

가용 외환보유고의 경우 금년말 4백50억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도 지속적
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거시정책과 관련,정부와 IMF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올해말 25조6천억원으로 정해놓았던 본원통화
한도규정 자체를 내년부터는 삭제키로 했다.

또 총유동성(M3)한도는 내년 3월말 말잔 기준으로 8백27조7천억원으로 대
폭 늘리되 이를 구속력이 없는 전망치로 바꾸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
까지 적자를 용인하기로 했다.

이는 실업자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구축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금년말 한국이 갚아야 하는 IMF차입금 28억달러의 만기연장 여부에
대해 IMF측은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하겠다"고 밝혀 만기연장을 수용하겠
다는 뜻을 내비쳤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