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는 세금을 컴퓨터나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입세출예산 등 모든 재정운영 실적을 매일 집계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오는 2000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국유재산 등의 집행과
운용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1단계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이 세입 세출 전산 시스템이 완전 구축돼 가동되면 국민들이 세금을
컴퓨터나 전화로 납부해도 된다.

또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특별회계와 기금에만 적용하는 기업회계방식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
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정보화 시스템이 완비되면 매년 3~4월중 정부내 결산이 완료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중엔 국회에 결산안을 제출하는 조기결산체제
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