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재정개혁 '진통'..세금인상안 등 곳곳서 반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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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재정개혁이 출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법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기업과 노조의 반발도 드세다.
집권여당내 1인자인 애시오 네베스 의원은 29일 최근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세금인상과 2백35억5천만달러의 예산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긴축 재정
법안에 대해 "아직 구체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마갈래스 상원의장도 "개인적으로는 금융거래세를
90%씩 인상한다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대표들도 지방정부 공무원 감축이나 재정긴축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은 더욱 발끈하고 있다.
금융거래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중견 기업인 사디아사의 루이르 페르난도 펄란 사장은
"법안대로라면 금융거래세로만 전체 순익의 20%인 8백50만달러를 물어야 할
판"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브라질 굴지의 재벌그룹인 그루포 보토란팀의 한 임원도 "연간 3천만달러씩
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회보장 비용 축소로 혜택이 줄게된 노동자들과 퇴직자들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개혁안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재정긴축조치가 발표된 28일 하루에만 외자가 10억 달러나 순유출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28일까지 브라질에서 빠져나간 외자는 2백4억6천만달러로
불어났다.
상파울루 증권시장에서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가가 연이틀
폭락세를 나타냈다.
시장관계자들은 "증세및 긴축조치가 기업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등은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내놓고 있다.
IMF는 "이번 조치로 브라질은 경제안정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도 "브라질의 강력한 재정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 소재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본 안드라트는
"개혁안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안의 의회통과가
첫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법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
기업과 노조의 반발도 드세다.
집권여당내 1인자인 애시오 네베스 의원은 29일 최근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세금인상과 2백35억5천만달러의 예산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긴축 재정
법안에 대해 "아직 구체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마갈래스 상원의장도 "개인적으로는 금융거래세를
90%씩 인상한다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대표들도 지방정부 공무원 감축이나 재정긴축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기업들은 더욱 발끈하고 있다.
금융거래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중견 기업인 사디아사의 루이르 페르난도 펄란 사장은
"법안대로라면 금융거래세로만 전체 순익의 20%인 8백50만달러를 물어야 할
판"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브라질 굴지의 재벌그룹인 그루포 보토란팀의 한 임원도 "연간 3천만달러씩
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회보장 비용 축소로 혜택이 줄게된 노동자들과 퇴직자들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개혁안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불거지면서 금융시장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재정긴축조치가 발표된 28일 하루에만 외자가 10억 달러나 순유출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28일까지 브라질에서 빠져나간 외자는 2백4억6천만달러로
불어났다.
상파울루 증권시장에서도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가가 연이틀
폭락세를 나타냈다.
시장관계자들은 "증세및 긴축조치가 기업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등은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내놓고 있다.
IMF는 "이번 조치로 브라질은 경제안정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도 "브라질의 강력한 재정구조조정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상파울루 소재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본 안드라트는
"개혁안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안의 의회통과가
첫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