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owlee@erinet.lgeri.co.kr >

급락하던 경기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일시적 요인과 추석연휴기간의 차이에 따른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추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특히 계절적 영향을 적게 받는 가동율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일단 경기의 바닥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을것 같다.

9월중순 이후 미국의 금리인하와 일본의 엔화반등 등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들도 극단적인 비관론에서 조심스런 낙관적 견해가 많아진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에는 아직 복병요인이 많다.

소비자들은 아직 소비를 더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부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세계경기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엔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엔고에 따른 수출
효과도 낙관하기 어렵다.

이같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측면들은 대부분 일시적 요인 혹은 아직 실현
되지 않은 기대와 예상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성급한 낙관보다는 경제회생노력의 고삐를 풀지 말아야 할 시기로
보인다.

경기부양 정책의 중점은 통화부문의 확대를 통한 금리인하와 신용경색의
해소에 집중되고 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된다.

통화정책은 경기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효과가 늦고 불확실하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은 뒤 신용경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회복이 뚜렷해 질 때까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내수
창출에 거시정책의 우선을 둘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