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한 민족의 정신적 실체적 삶의 증거다.

선진국일수록 문화재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체
요절"을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납하겠다고 했다가 파리국립도서관의
반발을 이유로 끝내 돌려주지 않은 것은 프랑스인들의 문화재 의식을 단적
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조치는 종종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일본과 구미 각국에선 이를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로 손해를 보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시민에게 보존시설 정비비나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아끼
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정문화재의 매도 제한, 문화재매매업 허가, 매매거래
내용 비치의무 등 문화재보호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정문화재는 어느 것이나 국공립박물관에 우선 매도하도록 돼 있던 것을
자유화, 개인에게도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고미술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문화재보호구역도 지정에 앞서 사전예고하고 기존지역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며 전통건조물보존법은 폐지키로 했다.

이번에 바뀐 조항들은 주로 지원대책 없이 규제의 빌미만 제공함으로써
민원의 근거가 돼온 것들이다.

외국문화재의 국내반입 신고시 반출국의 적법 반출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던
것 등은 대표적 예다.

지정문화재의 국공립박물관 우선 매각도 예산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적던
항목이었다.

지정문화재는 가급적 국공립박물관에 놓이는 것이 원칙이고 전통가옥도
보전되는 게 좋다.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문화재의 공개적 소유를 꺼리게 만든다.

고미술상 개업은 허가제였으나 현재 허가업소는 5백여곳인데 비해 무허가
업소는 수천군데라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규제가 문화재의 정상적인 유통보다
비정상적인 불법거래를 늘려왔음을 알려준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이번 조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문화재 매매를
양성화시켜 우수한 우리 문화재가 보다 많이 발굴되고 나아가 해외문화재의
회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