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대한 30일 국감에선 금융권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은행권 구조조정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무원칙성"과 "과다한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회의 김태식 의원은 "5대 그룹이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가 36조7천억원이며 5대그룹 계열중 부채비율 4백%가 넘는 113개
기업의 금융권 여신규모가 99조8천억원"이라며 "기업구조조정없는 금융구조
조정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
에 64조원을 포함해 기아부채탕감에 20조원, 5대 그룹 빅딜지원에 20조원 등
모두 1백17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만
1인당 최소 2백72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은행권 부실규모를 국제기준인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백60조에서 2백조에 이르고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는 무려 3백조로 추산된다"며 "내년상반기까지 64조원
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과연 부실이 해소되는가"를 물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도 "합병을 위한 합병,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BIS비율 산정, 기업구조조정없는 금융구조조정 등은 모두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산 건전성 분류방식을 엄격히하고 은행의 합병도 내실
위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지 않고 신용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도 잘못된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여신심사제도를 개선해 일반대출의 표준금리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전의 8.5% 수준으로 인하해야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도 "금융경색이 심각해져 실물경제의 기반이 와해되고
있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BIS비율을 강요하는 등 아직도 관치금융의 폐해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용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은행장들에 대한 참고인 심문에서 국민회의 안동선 의원은 "조흥은행의
당기순익이 6월말 현재 9천3백2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외자유치도
제대로 안되고 합병도 지지부진한 데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조건부승인을 얻은 충북은행의 주식가격이 불과
두달만에 2백20원에서 1천원으로 올랐다"며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이 주가가 폭등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짙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지난 상반기중 은행 명퇴직원의 90%가 여성이었다"
며 "구조조정과정에서 여행원들의 불이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