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성사와
현대의 대규모 대북협력사업 합의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도 최근 "최근 중국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면담성사도 이같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
다.

이는 동북아의 신질서에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현상유지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과거 북한.중국 대 미국.일본.한국이라는 대립구도가 적합치 않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체제붕괴로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남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북한에 심어주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한계를 중국 정부가
절감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 갈망하는 미국의 지원은 신통치 않고 일본의 북한지원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만이 도울 입장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혈맹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데 중국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곡물은 불과 30만톤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과정에서 자신들의 개혁.개방 초기에 대만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점을 북한에 주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 당사자 해결 원칙을 도입해
현상유지를 꾀하는 것으로 중국의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중국의 시각변화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 분과위
구성문제와 관련, 중국이 북한이 아닌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과위
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또 자국 경제발전의 경험을 북한도 받아들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진 선봉지구 이외에 다른 지역도 경제특구 형태로 개방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경제발전을 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과정에 남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중국측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진 선봉지구의 실패에서 보듯이 인프라도 구축돼 있지 않으며 같은
민족인 남한의 기업들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어떤 외국의 기업이 들어
가겠느냐는 것이다.

북한도 이같은 조언을 받아들여 신남포를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주영.김정일 면담" 성사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우선 남한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를 북한측이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