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

바로 중국 경제특구 방식의 경제개발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정몽헌 현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뿐
아니라 경제특구에 대해서도 언급, 김용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에게 경제특구를 잘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미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큰 틀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개방 경험과 중국정부측의 권유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대측과 합의한 공단과 금강산 개발권은 일종의 경제특구로 볼수
있다.

금강산 인근 9개 지역의 관광및 개발사업에 대해 북한은 세금및 관세, 각종
부과금을 면제키로 했으며 외환 송금및 반출입 자유화, 유선통신 설치와
이용, 시설물및 기타 재산에 대한 이용권보장, 신변안전 등의 특혜조치를
보장했다.

또 8백만평 규모가 될 공단 개발사업에도 비슷한 특혜를 약속했다.

한마디로 일정지역(경제특구)내 사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며 사람과 돈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특구 설치 당시 내세웠던 것과 비슷한 조건이다.

북한이 이처럼 경제특구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산업구조
밖에서 경제적 수혈을 함으로써 악화된 경제상황을 호전시켜 보자는 의도다.

중국이 지난 70년대말 경제특구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경제를 개혁시킨
사례도 참조가 됐다.

북한은 현대와 합의한 금강산과 공단 외에 이미 나진.선봉지대를 개방
했으며 추가로 남포-평양지역, 금강산-원산지역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은 남한에도 큰 이득이다.

불황으로 남아도는 과잉설비를 북한측에 수출하거나 출자방식으로 반출해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남한의 설비와 노하우를 북한의 싼 노동력과 결합해 상품을 만들어
외국으로 수출할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원은 "남북 경협확대는 북한경제가 살아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대와 북한측의 이번 합의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