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현대 회장은 "북한은 2005년 3월까지 금강산 일대 8개 지구에 대한
단독이용권과 사업권을 현대에 부여했으며 현대는 특혜보장의 댓가로 2004년
까지 6년간 9억6천만달러를 매달 나누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북측과 합영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던 사업이 현대 독점사업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금강산 사업 지역은 크게 확대된 것이나 독점 이용권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현대는 30년간 독점 개발권과 이용권을 따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금강산 단독이용권은 2005년 3월까지로 돼 있지만
그 이후로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관광사업 지역 및 투자 사업 =현대의 관광사업 지역은 삼일포지구,
해금강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
지역, 통천지구(금란지구,총석정지구 포함), 시중호지구 등 8개 지역이다.

각 지구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지구도 사업영역에 포함된다.

당초 예상했던 외금강과 해금강 삼일포 지역에 비해 크게 넓어진 셈이다.

특히 첫 관광에서 볼 수 없는 총석정 시중호 등 원산에 가까운 절경까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관광투자 시설 및 사업권은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오락시설
유희장 광천수 판매시설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모든 사업권을 합영기업이 아닌 현대측이
갖는다는 점이다.

<> 특혜조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내국세 및 관세 부과금이 면제된다.

또 외화의 직접적인 거래와 반출입, 송금이 보장된다.

장전항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절차가
보장되며 유선통신의 설치와 이용도 가능하다.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관계기관 승인은 아태평화위가 보장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물자 시설 서비스도 보장되며 시설물 및 기타재산에
대한 이용권에 대한 보장도 확약을 받았다.

여기서 이용권이란 제한없이 사용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고 3자에게 양도
까지 가능한 권리다.

이용지역 및 관광코스에서의 안전통행과 관광객 및 모든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무사귀환도 보장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한 선박운행 및 화물선이 연안 직항로로 운항이
가능해졌으며 비상사태시에는 필요한 다른 항구를 사용하거나 공동구난
구조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지역내에서 현대 관련기업의 설립은 물론 보험 은행 의료봉사도 할 수
있으며 관광사업과 관련한 물자 및 상품의 수출입도 보장됐다.

정 회장은 "이 계약은 국제적 수준의 계약서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분쟁발생시 제3국에서 국제법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자금 동원 =현대는 금강산 개발 사업이 완결되려면 적어도 1백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결정되면 금강산 개발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는 이를 위해 이미 해외 호텔이나 리조트 체인 회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어느 업체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금강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통일그룹이나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롯데그룹 등이 참여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남은 문제점 =현대는 관광사업이 완벽히 준비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8백~1천2백여명의 관광객이 이틀 간격으로 한꺼번에 금강산을
관광하게 됨으로써 초반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나
남북 긴장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투자 유치가 순조로울지도 미지수다.

독점개발권과 관련,통일그룹과 마찰을 빚을 소지도 없지 않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