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한 건당 평균 6백20만원
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말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는 총 5백16건에 31억7천6백만원으로 건당
평균 6백20만원에 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2백46건에 16억5천6백만원(건당 평균 6백70만원)을
챙겨 중앙공무원의 2백70건, 15억1천9백만원(건당 평균 5백60만원)보다
평균 1백10만원이 많았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1백95건에 6억2천9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
26건 3억4천여만원 <>병무청 18건 1억1천9백만원 <>법무부 16건 8천8백만원
<>교육부 6건 2억1천1백9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교수임용비리와 관련, 건당 수수액이 3천만원을 넘었고
관세청도 평균 1천3백여만원의 고액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34건 <>경북도 30건
<>서울시 29건 <>충남도 27건 순이었으며 건당 평균은 충남도가 2천9백만원
으로 가장 많았다.

또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직자들의 1,2심 평균 석방률은
지난 96년 79.9%에서 97년 79.0%, 98년 62.1%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구속
기소된 공무원들중 항소심에서 풀려난 경우는 21명중 20명으로 95%에 달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