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정무 재경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 별로 29개 소관부처와 산하
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산업자원위 =포항제철 감사에서 유상부 포철회장이 삼미특수강 인수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유 회장은 이날 "삼미특수강 봉강부문 인수는 포철의 일반적인 투자절차와
달리 내부수익률에 대한 검토없이 당시 삼미특수강의 부도를 막기 위한
외부 압력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회장은 "기업이 기업을 인수 또는 흡수할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관계
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로 볼때 정상적인 기업거래 형태는
아니었다"며 "포철 자의에 의한 인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포철이 부실기업인 삼미특수강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수해 경영상태 악화를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현철씨와 이석채 전 청와대경제수석, 최형우 의원의 친구인 서상록
전 삼미특수강부회장이 포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자민련 김종학 한나라당 강현욱 의원 등이 "가스공사의
기존 시설로도 충분한데 포철이 광양에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를 차입해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과잉 중복투자로 3천8백억원에 달하는
국고만 낭비한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가스공사가 인접한 통영에 LNG 인수기지를 건설
하고 있는데 포철이 굳이 자체 인수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가스공사 민영화
에 대비한 가스시장 진출 포석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 포항=김삼규 기자 eskei@ >

<> 재경위 =조달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시설공사
1백억원 이상 공사중 무려 20.9%가 낙찰률 6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부실
공사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현재 조달청과 국방부 조달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달체제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한진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엔지니어링 등 누가
들어도 알만한 대형업체가 조달청 분류기준에서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 대전=양승현 기자 yangsk@ >

<> 기타 상임위 = 국방위의 국방부조달본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P-3C
해상초계기 도입사건을 놓고 당시 조달본부장이었던 김학옥씨와 장병주
(주)대우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기종선정과 도입과정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백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은 "록히드사의 P-3C는 프랑스의 아틀란틱 2,
네덜란드의 포카 등 경쟁 기종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데다 생산라인이
중단된 기종을 생산라인 복구비 1억달러까지 부담하면서 계약을 강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서울고법등에 대한 감사에서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지난 97년
한국.대한보증보험이 1백29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출액수는 7억5천만원에
불과해 보험사가 1백22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법원의 보석보증제도나 공탁보증제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보증보험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