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상학회(회장 안춘식.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경제위기하의 한.일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일경상학회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경영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학회.

일본 동아시아 경제경영학회와 협력, 격년제로 양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호주의 관계 재계 학계 관련인사들이 대거 참가,
한국기업의 경영현실을 조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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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제도의 기본정책방향 ]

손경호 <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구조개혁은 경제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인원감축 등 감량경영(다운사이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 고통분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화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를 창출,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정리해고자는 모두 1만5천여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매월
1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가 최소한의 고용조정을 감수해야 하듯이 기업도
구조조정을 인력조정과 동일시하거나 남용해서는 않된다.

인원조정에 앞서 생산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적비용 절감과 기업부채
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요구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실업대책을 확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기초한
"신노사문화" 창출에 노력할 것이다.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자산매각과 경영혁신 등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하며 인력감축도 따를 수 있다.

정부는 고용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 고용조정 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활용,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실업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경제회복에 달려 있다.

또 경제회복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