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9% 사라진다...372개중 145개 폐지

입력1998.11.03 00:00 수정1998.11.03 00:00

3백72개 정부위원회의 39%인 1백45개가 사라진다.

이에따라 2천4백여명의 민간인 및 공무원 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위원회중 1백17개는 폐지하고
28개는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부처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총리실의 국가에너지절약위 지방자치제도발전위,재정경제부의
산업정책심의위 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위,국세청의 주류심의회,국방부의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위 방위산업심의위,행자부의 인사정책심의회 공
립대학심의위,산업자원부의 무역정책심의위 산업환경정책심의회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된다.

이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위는 2000년까지,형사법개정특별위
경제사범관리위 독립공채상환위는 2001년까지,제주도개발지원위는
2002년까지 각각 폐지키로 했다.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심의회 학술진흥위원회 국비유학자문위,문화관광
부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 관광정책심의회 청소년육성실무위,농림부의
농업정보통계심의위 식물검역자문위,산자부의 전력기술심의회 등 22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비대상 위원회를 부처별로 나눠보면 보건복지부가 17개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16개를 차지했으며 행정자치부는
15개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각 부처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위원회 신설시 설립목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봉쇄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관련 뉴스

1

프리미엄 맞춤형 가구 '쿠치넬라' 첫 쇼룸 열었다

프리미엄 맞춤가구 '쿠치넬라'의 첫 쇼룸이 압구정에 문을 열었다.신세계까사는 하이엔드 맞춤형 제작가구 브랜드 쿠치넬라의 첫 쇼룸을 까사미아 압구정점 동관 4층에 열었다고 2일 밝혔다.쿠치넬라는 신세계까사가 지난해 9월 선보인 브랜드다. 신세계까사가 프리미엄 상업 공간 인테리어 분야에서 축적해온 디자인 역량과 전문 시공 노하우를 담았다. 글로벌 최정상급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고급 자재와 국내 생산 인프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제작·시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쇼룸이 들어선 압구정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고소득층 주거 수요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하이엔드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주거 인테리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쇼룸 오픈은 강남권 프리미엄 주거 수요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거점을 구축했다는 의미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압구정 쇼룸은 쿠치넬라를 대표하는 주방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프리미엄 바스룸과 드레스룸을 함께 선보였다. 디자인 설계부터 자재, 시공 마감까지 하이엔드 주거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경험할 수 있다.‘헤리티지’ 키친 존은 천연 소재가 지닌 질감과 수공예적 디테일을 강조한 공간이다. 버건디톤의 ‘로소 레반토’ 대리석 식탁과 천연 건식 무늬목이 조화를 이루며 고풍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수납장에는 수공예적 결을 살린 원목 간살 도어를 더해 클래식한 미감을 보여준다.냉장고, 와인셀러, 오븐 등의 주방 가전들도 유럽의 유명 브랜드 제품들로 채웠다. 독일의 가게나우(Gaggenau) 사 및 아에게(AEG) 사, 이
2

"AI 수요, 호재 아닌 상수"…SK하이닉스 '초일류' 목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2일 "이제는 작년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며 질적·양적으로 분명한 성장을 이뤄낸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구성원과 경영진이 '원팀' 정신으로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이해관계자들을 향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곽 사장은 "예상을 뛰어넘었던 인공지능(AI) 수요는 기대 이상의 호재가 아닌 상수가 됐고 경쟁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주요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 평가받으면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단순히 1등이 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지속 발전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SKMS(SK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바탕으로 한 기술 우위와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사장은 "업계를 선도한다는 동기부여는 극대화하되 패기 있게 도전하는 수펙스(SUPEX) 정신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겸손한 태도, 협업의 문화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며 "치열한 기술적·전략적 논의를 통해 원팀 정신을 완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AI 분야갸 격변하고 있는 만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속도가 중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3

이창용 "1400원 후반 환율, 펀더멘털과 괴리…국민연금 영향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1400원 후반대로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보면 국민연금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 강당에서 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가 신년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주제는 환율이었다. 이 총재는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내수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의 적정수준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이 높아진 이유로 "한·미 간 성장률 및 금리 격차,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선 수급 요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작년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외환당국은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도 병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의 영향도 함께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