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3개 국책은행의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6월말현재 3개은행의 요주의이하 문제여신(3개월이상 연체여신)은
19조5천억원, 전체 은행권문제여신의 17.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수의문과 사실상 떼인 것으로 간주하는
추정손실만 하더라도 작년말부터 6개월간 산업은행은 1백53%, 중소기업은행은
26% 각각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은 무수익여신(고정이하)이 총여신대비 2.5%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증가속도면에선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요주의와 고정여신에 대해선 보안에 부쳐
잠재부실규모를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추정손실과 회수의문만으로 보면 부실규모는 산업은행이 1천9백49억원,
중소기업은행이 4천5백30억원정도에 그친다.

요주의와 고정여신까지 포함하는 문제여신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모든 은행이 고정이하(6개월이상 연체) 여신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1개월
연체까지 까발려야 하는 판국에 국책은행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이들은 부실책임에 대해 어김없이 "국책에 따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자신들의 책임은 털끝만큼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국책은행의 감독권을 쥔 정부관계자가 부실책임을 지고 물러난 예도 없다.

<> 부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정부가 사실상 인사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이들 은행은 금융당국자들이 노후를 보장받는 코스로 통한다.

역대 산업은행 총재나 수출입은행장 중소기업은행장이 그랬다.

이 은행들을 서로 장악하려할뿐 진정한 개혁에는 관심이 없게 마련이다.

은행도 정부가 시키는대로 여신을 하다보니 과학적인 여신기법 도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이 지난해이후 부도난 수많은 기업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예다.

관료적인 조직문화는 이런 부실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더욱이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알아서 보전해줘 이들 은행의 자생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 구조조정 원칙이 없다 ="국책은행이 끝내 구조조정을 비켜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은 부실의 규모로 보나 경영관행으로 보나 민간상업은행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외환위기가 터진지 1년이 다 되도록 구조조정의 원칙
하나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채 감원 정도로 생존을 보장받고 있다.

3개은행은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

이마저 겉치레로 끝날 경우 3개은행의 구조조정은 완전히 물건너 갈 가능성
이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들 은행은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한결같이 직원 얼마 줄이고 부서 몇 개 통폐합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3개은행은 연초 자체구조조정을 통해 전체인원의 14~20%를 감축했다.

임금은 총액기준을 10~20% 정도를 삭감했다.

자회사나 국내외점포도 일부 조정했다.

시중은행들은 작년말기준 32%의 인력을 축소하고 평균 25% 안팎의 임금을
줄였다.

이들 국책은행에 대해선 과거정권에서 "합병"이니 "민영화"니 하는 거창한
개혁구상도 나왔지만 현정부들어선 그런 얘기마저 들리지 않았다.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의 사각지대, 무풍지대로 남게 된 것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등이 이중삼중으로 얽혀 감독을 소홀히 한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금감위는 "국책은행도 은행이므로 당연히 우리가 감독해야 한다"고
벼르지만 재경부는 "금감위가 월권행위를 하려 한다"고 불쾌해 한다.

알고보면 그럴수밖에 없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장이 정무위원회에, 국책은행장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로 불려 나가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 정부지원이 관건이다 =정부는 외환위기이후 3개은행에 8조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산업은행에 현금 8천5백억원을 비롯 총 5조원(올해 3조원, 내년 2조원),
중소기업은행 1조7천억원, 수출입은행 9천2백억원 등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은행엔 지원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9월말로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지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공허
하다.

재경부의 "입김"으로 범금융인대회를 열어 이를 기념하기에 앞서 국책은행
을 지원,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게 금융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정부의 지원은 국책은행 스스로 시중은행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을 단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