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법사 정무 재경 행정자치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19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정무위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나승렬 거평그룹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거평그룹이 인수한 한남투신의 부실문제와 삼성증권
의 "주가지수옵션거래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SK증권과 JP모건과의 "파생금융상품 분쟁건"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삼성증권이 지난 10월8일 선물옵션차익거래를
유지하기위해 현물시장에서 보유주식을 하한가로 대량매도한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며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도언 김영선 의원은 "증권사 퇴출은 이사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사항"인데도 장은증권의 경우 대표이사의 자필수기와 무인만
으로 퇴출이 신청되고 증감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며 "장은증권의 퇴출과정
은 절차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올해 3월 거평그룹이 한남투신을 인수한 직후
거평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2천5백억원을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재산을
빼돌렸다"며 "금융기관을 계열사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창구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SK증권이 JP모건과 3천3백억원에 달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하면서 최소한의 위험회피(Hedge)수단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패소해 손실금액을 물어주어야 할 경우 재무구조악화로 퇴출대상
이 될지도 모르는 데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날 국감장에는 한남투신 정홍기 대표, 삼성증권 김현곤 대표, SK증권
홍주관 대표 등 재계 및 증권업계 관계자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곤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선물옵션 차익거래는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가 아니다"며 "실제 차익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가 떨어질 것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승렬 거평회장은 "한남투신을 인수한 것은 새한종금과 연계해 금융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투신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에서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이후 올 9월말까지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사례가 35건, 4백35억원이며 올들어서도 11개
증권사에서 무려 1백68억원의 창구사고가 발생했다"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같은 금융사고를 근절할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98년 6월말 현재 22개 증권사의 역외펀드 투자금액은
7억3천만달러, 손실규모는 4억7천만달러에 달한다"며 "개별 증권회사들이
이처럼 무분별하게 투자할 동안 감독기관은 무얼하고 있었느냐"고 증감원의
관리소홀을 추궁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재경위 =관세청 감사에서 자민련 이긍규 의원은 "올들어 8월까지 적발된
외화 밀반출 금액만도 8백4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은 "올들어 9월까지 통관비리와 관련, 12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 31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4년동안 관세불복 관련 행정소송에서 60건중
무려 39건이 패소, 65%의 패소율을 기록했다"면서 관세행정이 엉망이라고
질책했다.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은 "올해만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규모가 무려
1백15억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따른 대책은 서 있느냐고
추궁했다.

< 대전=양승현 기자 yangsk@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은 "TDX-10교환기에 내장된 긴급통보 및 통화중 대기 등 가로채기 기능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감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감청의 기술적 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전자통신연구원이 미 컬컴사로부터 받아야 할 기술료가 98년
상반기 기준으로 볼때 총2천만달러 가까이 되지만 현재까지 받는 금액은
9백92만달러에 불과하다"며 "당장 퀄컴사와 재협상하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조영재 의원은 "디지털위성방송시스템이 위송방송 정책의 표류와
업계의 외국장비 선호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성방송장비시장이
통채로 외국에 넘어갈 형편인데 기술 보완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환경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조성준 조한천
의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된 건수는 올해 9월말 현재
7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건의 4.7배에 달한다"며 "악덕 사업주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은 "의류업체인 이랜드는 합법적인 노조를 교섭대상으
로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34.4%를 부당 해고했다"며 "임금도
체불하고 상여금 반납도 강요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동부그룹의 경우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직,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