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의 지점 설립을 자유화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종금사 지점 설립을 현행 재정경제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백지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LG종금 등이 올해들어 16개 종금사가 폐쇄되면서 업무공백이 생긴
영남및 충청지역에 신규 지점을 개설하려던 계획도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종금사 지점 설립을 인가제
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종금사 진입규제에 대한 법규가 재정비되면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4개 생존 종금사들은 그동안 16개 종금사가 폐쇄되면서 파이낸스 등의
사설 금융기관 난립에 따른 폐혜가 크고 지역 상공인및 거래 고객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며 지점 개설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현재 종금사들은 서울소재 회사가 2개, 지방소재사는 3~4개씩의 지점을
두고 있다.

한편 16개 종금사가 인가취소되면서 문을 닫은 지점은 서울 21개, 지방
24개 등 총 45개다.

지역별로는 경남.북 8개, 부산 4개, 인천과 경기 3개, 충남.북 6개, 전북
3개 등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