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경제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후변화협약 비상이 걸렸다.

2일부터 12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의무국으로 편입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4%의 국내총생산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되
선진국의 무리한 요구는 뿌리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일 개막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한국을 비롯한
1백80개국 정부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대표 2천명이 참석하고 했다.

한국에선 최재욱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지난해 12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이행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후진국에 대한
자발적 감축쿼터부과 등 크게 세가지다.

이중 후진국에 대한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안건의 경우 선진국들의 태도를
볼때 이번 회의에서 어떤식으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멕시코등 선발 개발도상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의 의미있는 참여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공언
한바 있어 이번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할 경우 산업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
화학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교통정책 등 고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때보다 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와관련,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의무국이 되든 자발적
참여국이 되든지간에 관계없이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3~4%의 GDP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0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경우 가장 완화된 의무
를 지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2020년에 가서도 지난 90년대 초반수준의 경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에서는 이에따라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종합적 대책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노력
을 제시하되 선진국수준의 온실가스감축의무는 수용하지 않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문이다.

이와함께 국내 산업정책에서도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작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까지 5년동안 미국 유럽연합
(EU) 일본 등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90년수준보다 5%이상
감축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참여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어 지금까지 피지만 비준한
상태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